태양광에너지 발전사업 지원시스템

사업절차

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전(전기)사업 허가

발전(전기)사업 허가
  • 사업예정자는 발전사업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세부 절차를 확인하고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처리절차
    • 주무관청 : 3000kW 초과 : 산업통상자원부, 3000kW 이하 : 시,도지사
    • 처리기간 : 60일 이내
    발전사업 허가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관련법규
    구분 비고
    전기사업법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3조~4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