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에너지 발전사업 지원시스템

사업절차

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개발행위 허가
  • 개발행위 허가는 부지의 조건에 따라 여러 법에 걸쳐 제약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전 단계부터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세부 절차를 확인하여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처리절차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처리 절차이며 예정부지 조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역은 해당 해당 지자체에 문의바랍니다
    개발행위 신청 서류 예시 신청서식 찾아보기
    • 1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 2
      토지의 소유권 증빙서류
    • 3
      배치도 등 공사계획서
    • 4
      설계도서
    • 5
      건축물 용도 설명서
    • 6
      도면, 예산내역서
    • 7
      새로 설치할 시설물의
      종류, 세목,
      소유자의 조서
    • 8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와 예산 내역서
    • 9
      심의 사항에 해당 될 경우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신청 서류 예시 이며 지자체 및 부지 조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역은 해당 해당 지자체에 문의바랍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국토계획법 제57조)
    • 국토계획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서에 이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
      * 구비서류의 작성 기준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별표1의 도서작성기준에 따름
      -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배치도 등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 설계도서(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작물의 설치인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몰·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경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토지분할인 경우 제외)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