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에너지 발전사업 지원시스템

사업절차

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사계획인가(신고)

공사계획인가(신고)
  • 발전소 설치 공사 진행 전 공사계획에 대해 인가신청 또는 신고해야합니다.
  • 공사계획인가(신고)를 위한 제출서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10,000kW 이상 → 공사계획인가
  • 10,000kW 미만 → 공사계획신고
처리절차
근거법령
구분 비고
전기사업법 제61조,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제출서류 신청서식 찾아보기
구분 비고
공사계획신청서
  • 인가 대상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신고 대상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공사계획서  
전기설비의 종류에 따라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8의 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및 기술자료
 
공사공정표  
기술시방서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 공사감리대상만 해당
  •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참고 자료 신청서식 찾아보기
전기설비의 종류 기재사항 기술자료
발전소
  • 발전소의 명칭 및 위치
    (동·리까지 적을 것)
  • 발전소의 출력(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상시출력 및 상시첨두출력도 적을 것)
  • 수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사용수량
    유효낙차 및 이론수력(각각 최대·상시
    및 상시첨두로 구분하여 적을 것)
  • 송전계통도
  • 발전소의 개요를 명시한 2만5천분의 1
    (수력발전소의 경우는 5만분의 1) 지형도
  • 주요 설비의 배치상황을 명시한 평면도 및 단면도
  • 단선결선도
태양광설비
  • 태양전지의 종류, 출력용량, 개방전압,
    단락 전류 및 모듈의 수
  • 전력변환장치의 종류, 용량
  • 보호계전장치의 종류
  • 단선결선도
  • 용량계산서
  • 발전방식 설명서
  • 지지물의 설계도 및 구조계산서
  • 상기 내용은 태양광설비에 대한 내용을 발췌한 자료이며, 세부 사항은 「전기사업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공사기간은 공사계획 신고의 처리기간을 약 15일 정도로 예상하여 발전소 착공일정을 조율하며, 시공업체와
    공사계약 종료일, 발전소 준공종료일을 조율하여 신청해야합니다.
  • 만약 준공 일정이 지연될 경우 연장신청서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