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서

• 태양광 발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예방, 분쟁해소, 원활한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마련한 ‘태양광 발전사업 설비공사 도급계약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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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계약서는 의무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해당 지역별, 사업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 예비사업자와 수급인 간 합의 하에 필요한 조항을 인용·조정·변경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태양광발전 예비사업자와 수급인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업 추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태양광발전사업 설비공사 도급계약서’의 적극적인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