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태양광

개요

• 생산한 전력의 자가소비만 가능하며, 전기요금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태양광입니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피해유형

• 참여(시공)기업 사칭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따른 피해가 있으며,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01(정부지원사업 사칭) 한국에너지공단 참여(시공)기업이며 정부지원사업으로 3kW 태양광을 ㅇㅇㅇ만원만 지불하면 설치해준다고 해서 믿고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업체는 참여(시공)기업도 아니고 설치비용도 줄어든 게 없었습니다.
2. 02(무상설치 허위광고) 정부지원사업이라서 태양광을 본인 부담금 없이 무료로 설치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설치했는데, 알고 보니 제 명의로 농협 대출을 받아서 설치를 한 것이었습니다.
3. 03(전기요금 절감금액 과장) 태양광만 설치하면 전기요금이 90% 이상 절감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설치했는데, 설치하고 나니 전기요금이 생각보다 안 줄어들고 매월 설치비용 할부금액이 더 비싸게 나오는 실정입니다.

피해예방방법

• 허위과장광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하며,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1. 01참여(시공)기업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재생에너지 클라우드플랫폼, 신재생에너지 콜센터(1855-3020)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02업체가 제시하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대출서류에 서명을 유도하는 등 부당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03절감효과를 직접 계산해보십시오. 전기요금 절감 효과는 설치 환경, 전기 사용량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 환경의 태양광 설치효과에 대해서 직접 계산해봐야 합니다.

자가용 PPA

개요

• 생산한 전력을 자가소비 후 남는 전력을 판매함으로써 전기비 절감과 발전수익을 모두 취할 수 있습니다. 일반발전사업에 비해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절차가 적어서 사업추진이 다소 용이합니다.

피해유형

• 설치비와 수익, 비용지출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및 설명누락 관련 피해가 많으며,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01(무상설치 허위광고) 정부지원사업으로 태양광을 무료로 설치해준다는 말만 믿고 계약을 했는데 설치를 하고 나자 설치비용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2. 02(발전수익금액 과장) 15kW 태양광을 설치하면 월 ㅇㅇ만원 수익 중에서 일부는 대출을 갚고 나머지를 제 수익으로 하면 된다고 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말한 만큼 나오지도 않고, 이자가 더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3. 03(불리한 조건 미공지) 시골의 아버지가 고령이신데 영업사원이 찾아와서 태양광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을 해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심지어 대출이 진행되서 설치된 거였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버지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4. 04(무등록업체 계약) 업체와 계약해서 태양광을 설치했는데 고장이 잘 나고 A/S를 해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전기공사업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업체와 계약을 한 거였습니다.

피해예방방법

• 허위과장광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중요하며,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1. 01업체가 제시하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십시오.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대출서류 등에 서명을 유도하는 등 부당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02수익을 직접 계산해보십시오. 태양광 발전량은 설치 환경, 기상여건, 전기 사용량 등에 따라 차이가 있고, REC, SMP 금액에 따라 수익이 변동할 수 있습니다.
3. 03계약조건을 확실히 확인하십시오. 전기공사계약은 설치비용, 공사기간, 선금 및 대금 지급시기, 하자보수책임기간 및 하자담보방법 등을 명확히 확인하셔야 하며, 사업자 등록과 수익발생에 따른 건강보험료 변동, 기타 연금 등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4. 04전기공사업 등록여부를 확인하십시오.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업체 순위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전사업용

개요

• 생산한 전력을 판매함으로써 얻는 SMP 및 REC 판매수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발전사업 추진절차 상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 발생여부, 계통연계 여유용량 등 사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피해유형

• 사업지연, 계약금 미반환 등 계약추진 중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01(계약 불이행) 태양광을 설치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업체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문의했는데 아직 개발행위허가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2. 02(계약금 미반환) 발전사업절차 진행 중 지자체의 인허가 불허판정을 받아서 합의하에 계약을 취소했는데 업체에서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3. 03(분양사기) 개발행위허가까지 다 받은 것만 분양한다는 이야기를 믿고 계약했는데 알고 보니 발전사업허가만 받고 계약 후 공사가 진행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피해예방방법

• 계약추진 중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 전 주의사항을 확인하고 계약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며,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1. 01사전에 관련사항을 확인하십시오. 발전사업 추진절차에 필요한 인허가가 다수 있으며, 하나만 지연되도 공사 전체가 지연됩니다.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민원 가능성, 계통연계 여유용량 등을 사전에 확인하십시오.
2. 02세부사항에 대해서 미리 협의하십시오. 이행보증증권, 지체상금율, 손해배상 등을 미리 합의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한국에너지공단의 태양광 발전사업 설비공사 도급계약서를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03시공업체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믿을 수 있는 시공업체와 계약하기 위해서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전기공사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업체의 신용등급확인서, 재무제표, 실적 등을 계약 전에 확인하여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