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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피해

안전관리 근거법

태양광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 근거법

  • 태양광 사고의 피해를 해소하기 위한 태양광 인허가 기준 강화 및 설비 안전점검을 위한 법령 정보를 확인하세요.

산지 태양광 인허가 기준 강화

  • 토사유출 등의 피해를 해소하고자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 (’18.12.4)
    -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태양광에너지발전시설 포함
    - 평균경사도 조정(25도→15도 이하) 등 산지태양광 설치기준 강화
산지관리법 시행령

태양광 설비 안전점검 실시

  •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안전점검 실시
    - 사업용 소규모(20kW 이하) 태양광 발전설비 2,540개소* 점검 완료
    * 설비용량 20kW이하 발전설비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대상이 아님
관련근거 테이블입니다.
구분 관련근거
전기사업법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준공검사 조속 시행 유도

  • 임야 태양광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 (’19.5.16)
    - 산지(임야 지목)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RPS 설비확인 시 관련법령*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 필증을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의무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 시행규칙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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