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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부지의 조건에 따라 여러 법에 걸쳐 제약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전 단계부터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세부 절차를 확인하여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개발행위 심의 내용에 관한 표이며 구분,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비고
입지의 적정성	조수류, 수목 등 집단 서식지, 우량농지 등 보전의 필요성 여부 당해 개발행위가 주변지역과의 조화 여부, 인근 지역에 피해 여부
기반 시설 계획	개발규모 및 교통량을 고려한 진입도로 적정 여부, 내부 동선 적정성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상 ·하수도 설치 여부 및 용량의 적정성 개발행위 내용에 따른 우수 및 오수처리 계획 적정성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 보호	당해 개발 행위가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여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높이, 형태,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 여부 당해 개발행위가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 발생 등의 우려 및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안전 및 방재 계획	배수시설 설치 여부와 설치의 적정성 여부 경사도가 있는 산지에서의 토사 붕괴 및 안전조치 계획 적정성 비탈면 또는 절개면의 옹벽, 석축 설치시 안전 조치 검토 지반고가 낮은 지역에서 건축물 건축 시 침수 방지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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