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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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6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1조 |
구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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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준공검사 신청서 | |
준공사진 | |
지적측량성과도 | 토지분할이 수반되는 경우와 임야를 형질변경하는 경우로서 지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전환신청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함 |
국토계회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