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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절차

개발행위 허가

  • 개발행위 허가는 부지의 조건에 따라 여러 법에 걸쳐 제약을 받습니다. 따라서 사전 단계부터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세부 절차를 확인하여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처리절차

처리절차 이미지 신청서제출(개발행위자) → 개발행위허가 기준검토(허가권자) → 허가,불허가,조건부허가 처분(허가권자) → 개발행위(개발행위자) → 의제사항 준공협의 및 준공검사(허가권자) 에서 개발행위허가 기준검토에서 허가,불허가,조건부허가 처분으로 진행될때 시군 계획 사업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인허가 등의 협의(허가권자)가 따로 빠진다. 신청서제출(개발행위자) 세부내용은 접수 후 15일 내 처리 , 개발행위허가 기준검토(허가권자) 세부내용은 해당 시군도시계획 조례 검토/단일 시설 면적 범위 추가 시 개발 심의대상 시군 계획 사업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인허가 등의 협의(허가권자) 세부 내용은 경사도(산지법):15도 이상 불허/산림조사:해당 시군 도시계획 조례 참고 허가,불허가,조건부허가 처분(허가권자) , 개발행위(개발 행위자) 는 세부사항이 없고 의제사항 준공협의 및 준공검사(허가권자) 세부사항은 준공검사 신청서 및 사진제출 이 있다.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처리 절차이며 예정부지 조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역은 해당 해당 지자체에 문의바랍니다.
개발행위허가 신청
관련법규에 관한 표이며 구분, 비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비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7조
개발행위 신청 서류 예시 신청서식 찾아보기
  • 1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 2
    토지의 소유권 증빙서류
  • 3
    배치도 등 공사계획서
  • 4
    설계도서
  • 5
    건축물 용도 설명서
  • 6
    도면, 예산내역서
  • 7
    새로 설치할 시설물의 종류, 세목, 소유자의 조서
  • 8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와 예산 내역서
  • 9
    심의 사항에 해당 될 경우 추가 서류 제출 필요

안내

  • 본 내용은 일반적인 신청 서류 예시 이며 지자체 및 부지 조건에 따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역은 해당 해당 지자체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