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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사업 진행을 위한 상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전(전기)사업 허가

  • 사업예정자는 발전사업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세부 절차를 확인하고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신청서식 찾아보기
제출서류에 관한 표이며 구분, 제출서류, 필수여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제출서류 필수여부
200kW
이하
3,000kW
이하
3,000kW
이상
신청서 전기사업 허가신청서 필수 필수 필수
신청서
첨부서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 사업계획서 필수 필수 필수
사업개시 후 5년 동안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 필수
배전선로를 제외한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개요서
필수
송전관계일람도 필수
발전원가명세서   필수
신용평가의견서 및 재원 조달계획서 필수
전기설비의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의 확보계획을 적은 서류 필수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및 직전 사업연도말의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필수
신청인이 설립 중인 법인인 경우에는 그 정관 필수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신청자에 대한 신용평가 필수
재원조달계획 관련 증명서류 필수
전기설비 건설 및 운영 계획 관련 증명서류 필수 필수
발전설비 건설 예정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설비와 접속설비 건설에 대한 의견서 100 MW
초과
발전기의 전력계통 접속에 따른 영향에 관한 한국전력공사의 의견서 10 MW
초과
송전관계 일람도 필수 필수
부지의 확보 및 배치 계획 관련 증명서류 필수 필수
연료 및 용수 확보 계획 관련 증명서류 필수
신청자의 과거 발전설비 준공, 포기 또는 지연 이력 및 운영 실적 필수
사업 개시 예정일부터 5년 동안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필수
발전원가명세서 필수

안내

  • 발전사업허가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설비 조건(건축물, 비건축물)별로 준비 내역이 상이할 수 있어
    자세히 검토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 본 예시는 일반적인 예시이며 지자체별로 추가 요구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상세 내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바랍니다.
  •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동시 처리하는 지자체가 있을 수 있으니
    상세 내역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바랍니다.